카시트 관련 법 조문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원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의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둘째, "모든 좌석"이므로 뒷좌석도 포함됩니다. 셋째, 카시트는 별도 장치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는 방식으로 정의돼 있어,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매는 것은 착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시행규칙 제31조의 예외 8가지

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위임한 사유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선거운동·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승하차가 빈번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8호가 택시·버스에서 카시트 없이 탑승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다만 이것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차량은 제53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학버스용 카시트나 어린이용 안전띠 장착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개정 이력에서 알아둘 것

• 2018년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시행. "모든 좌석의 동승자" 문구가 이때 확정됐습니다.
• 2017년 7월: 카시트 의무 대상을 13세 미만 어린이로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행법은 6세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령은 계속 바뀌므로 인용할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확인 체크리스트

• 인용하려는 조문이 현행인지 법제처에서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 6세 미만(카시트)과 13세 미만(과태료 가중)을 구분했는가
• 택시·버스 예외(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와 렌터카(예외 아님)를 구분했는가

참고 자료

• 도로교통법 제50조 · 제11조 · 제53조 · 제16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 국회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카시트 대상 확대안)